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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① 일반 시민들이 법정에서 민사분쟁의 소송을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고도의 소송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더욱 그 상대방이 법을 교묘히 악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일반 시민들은 유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될 수도 있는 바, 막상 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법을 잘 모르고, 변호사를 선임하려 해도 고액의 선임료를 생각하게 되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② 이에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일반 시민들이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액인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소송을 의뢰하는 것은 사실상 서민들에게는 적지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익활동 및 대민 법률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소장 작성부터 판결시까지 재판 전과정에 걸쳐 저렴한 변호사 선임료로 고효율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발족하고 2009. 4. 15.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운영목적

민사소액사건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가 본회 사무국에 도움을 요청하면『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명부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신청자에게 지원변호사를 안내함.

▲ 사건의 종류 :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의 민사사건
▲ 관할법원 : 경기북부지역 관내(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변호사 보수 : 심급별 50만원(부가세 별도)
*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소액)은 별도 부담하셔야 됩니다.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위치
위 치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사무국
주 소 :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4층(가능동, 현도빌딩)
연락처 : 전화 031-872-5306, 031-875-2707, 팩스 031-872-5309, 070-4275-5492